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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가 중대한 점에 따라 소년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였는데
반성하는 점, 교화 가능성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서 소년부로 송치해줌
현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는 매우 관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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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가 중대한 점에 따라 소년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였는데
반성하는 점, 교화 가능성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서 소년부로 송치해줌
현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는 매우 관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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