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나라도 미성년자 ㄱㄱ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많이 봐줬음
2020년때 개정이 되서 만 16세까지 올라갔지만 그전까지는
만 13세 이상 성폭행하고
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결혼한다는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나 집유 받는 비중이 엄청 많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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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때 개정이 되서 만 16세까지 올라갔지만 그전까지는
만 13세 이상 성폭행하고
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결혼한다는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나 집유 받는 비중이 엄청 많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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