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모욕에 대해 "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"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확히 기준을 세웠지만, 일선 검찰 단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팽배하다"
 

----------------------

모욕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