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택보호의 원칙

대상자의 자유, 사생활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존중의 입장

종전의 시설보호에서 볼 수 있었던 호스피탈리즘, 인스티튜션나리즘 등의 반성

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

의 이유로 "기본적인 인권" 에 속하기에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는 듯